AI Seoul Summit & AI Global Forum (24.04.30 ~ 24.05.22)

 

 

24.05.08

https://www.etnews.com/20240508000288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AI기본법·단통법 폐지안 통과 시급”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1대 국회를 향해 인공지능(AI) 기본법과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닫기단통법: 2014년 10월 1일 휴대폰 단말 장치 지원금(보증금)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된 법상세보기▶단통법) 폐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이달 디지털 스펙트럼플랜을 발표해 미래 주파수를 준비하고, 우주항공청 개청과 AI 서울 정상회의 등 당면 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 장관은 8일 세종시에서 진행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단통법 폐지와 AI 기본법 제정은 AI 일상화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이고,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통과가 시급하다”며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이 제때 마련될 수 있도록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AI로 목소리를 변조하는 딥보이스 스미싱을 예로 들며 “AI 기본법은 산업 발전과 아니라 신뢰성 있는 AI 등 균형을 갖추고 있다”며 “AI 기본법이 통과돼야 딥보이스 스미싱 범죄자를 처벌하는 시행령 제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디지털 스펙트럼플랜도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 장관은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발표는 있었는데, 여러 마무리 작업을 좀 진행해서 추가적인 발표는 이른 시간 내 정리해서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이달내 발표를 시사했다.

과기정통부는 미국의 망 중립성 복원이 망 이용대가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는 한국 정책과는 큰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발표했던 망중립성 내용은 사실은 우리나라 현행법과 가이드라인에 다 수용돼 있다는 입장이다. 망 이용대가 문제도 오히려 FCC의 새로운 정책은 콘텐츠 기업이 통신사에 지불하는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장관은 최근 스테이지엑스의 28GHz 신규사업자 법인 설립과 관련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스테이지엑스가) 어렵게 해서 현재까지 준비해 만들어왔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다”며 “내부에서 적정성이라던지 여러 사안을 빨리 검토해 알리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사 지원금 담합 조사건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주무부처로서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관점이다. 단통법을 준수한 이통사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한 공정위 조사에 대해 방통위와 우려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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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일본정부의 라인야후 네이버 지분매각 압박과 관련해 “네이버 의사결정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과 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취임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24.05.08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50713384014182

[기고]'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그 의미와 기회 -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50713384014182

 

바야흐로 생성 AI(인공지능)의 시대다. 2022년말 챗GPT 등장 이후 생성 AI는 인쇄술과 전기에 비견되는 게임체인저 기술로 자리잡고 있다. 생성 AI가 사람들의 일상과 산업에 녹아들며 삶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끼치면서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AI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 이미 미국은 행정명령, EU(유럽연합)와 중국은 각각 AI 법안 등을 통해 AI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UN,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G7 등 국제 기구들 또한 AI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1일부터 이틀간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개최된 'AI 안전성 정상회의'(AI Safety Summit)가 대표적이다. 이 회의에는 28개국 정부, 주요 AI 기업, 연구소에서 150여명이 모여 혁신적이면서도 위험성이 내포된 범용 AI를 프론티어(Frontier) AI로 정의하고 이의 위험성을 대비하기 위한 글로벌 공동연대의 약속을 담은 블레츨리 선언을 발표했다. 그리고 5월 21일부터 양일간 우리나라에서 정상과 AI 담당 정부고위관료 등이 참석하는 두번째 AI 안전성 정상회의인 'AI 서울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는 두 가지 큰 의미를 갖는다. 먼저 정상회의 개최 자체의 의미이다. 이는 한국의 생성 AI 기술 및 생태계 경쟁력과 안전한 AI를 위한 노력이 글로벌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다. 국내 AI 업계 종사자이자 지난해 첫 정상회의에 대한민국을 대표해 참석했던 필자의 입장에서는 이번 행사 개최가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온다.


두번째는 행사의 명칭이 AI 서울 정상회의라는 점이다. 안전성에만 집중했던 지난 회의와는 달리, 이번 정상회의의 핵심 가치를 AI 안전성 뿐만 아니라 혁신과 포용성까지로 확대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즉 안전한 AI 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물론이고 생성 AI가 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혁신의 가치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이러한 안전한 AI가 가져올 새로운 기회를 다양성과 포용성의 존중을 통해 소수의 특정 국가나 기업만이 아닌 전세계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미래 AI시대를 선도하는 아젠다를 제안한다는 점이다.

현재 전 세계 생성 AI 판도는 실리콘밸리와 중국의 빅테크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또한 전세계 세번째로 초거대 생성AI를 개발한 네이버를 포함해 LG, KT 등 역량있는 AI 기업과 산업생태계를 보유한 국가이다. 더해서 우리는 각 지역의 문화를 정확히 이해하는 소버린 AI(주권 AI)의 글로벌 선두주자이자 선도적으로 생성 AI를 공공분야에 안전하게 적용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실현해 가는 등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는 우리의 AI 안전과 혁신을 위한 노력을 전세계에 공유하고 다양성과 포용성 가치를 선언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정부는 물론 국내 기업, 학계, 시민단체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그리고 AI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3대 생성 AI 국가로 발돋움할 뿐 아니라 전세계 소버린 AI의 다양성 강화를 위한 동반자이자 글로벌 생성 AI 연대의 리더로서 자리잡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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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9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0507/124828033/1

딥페이크 늘어나는데… ‘AI 기본법’ 국회서 낮잠

글로벌 인공지능(AI) 3대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필수로 인식되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딥페이크 등 AI 위협에 대응하고 산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AI 기본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정보기술(IT)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AI 기본법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AI 기본법은 AI에 대한 개념 규정과 AI 산업 육성·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향성이 담긴 법안이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지난달 22대 총선에서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 전원이 낙마하거나 불출마하면서 여야 합의 동력이 떨어진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국내 AI 대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 등 132개 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하는 ‘초거대 AI 협의회’는 AI 기본법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기업이 그에 맞춰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달 글로벌 각국 대표와 기업이 한자리에 모이는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개최지인 한국이 산업의 기본 지침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유명인을 그대로 등장시킨 딥보이스나 딥페이크 등 생성형 AI 문제가 확산하고 있는 것도 시급한 법 제정 요인이기도 하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 원으로 전년 1451억 원보다 35.4% 증가했다.

한국이 법안 제정에 미적대는 사이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발 빠르게 AI 관련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술뿐만 아니라 규제 주도권을 선점해 자국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EU은 이미 빅테크들이 만든 거대언어모델에 강력한 규제를 가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긴 세계 최초 AI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미국은 AI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AI 정책을 시행 중이다. 자율에 맡겨왔던 일본도 규제안 마련에 착수한 상황이다.

 

 

24.04.24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424_0002711874&cID=13003&pID=13100

'AI 서울 정상회의' 한 달 앞으로…韓·英 양국 장관 점검 나서

 

 

한·영 정부는 각각 지난 12일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AI 서울 정상회의'의 정상세션 및 장관세션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초청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면담은 5월21~22일로 예정된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가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AI 서울 정상회의는 지난해 11월 영국에서 개최된 'AI 안전성 정상회의'의 후속 회의다. 한·영이 공동 개최하지만 AI의 안전뿐만 아니라 혁신·포용성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식 명칭을 'AI 서울 정상회의'로 변경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외교부와 함께 AI 서울 정상회의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정부, 산업계, 학계 등 다중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AI 글로벌 포럼'도 5월22일 대면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양국 장관은 AI 서울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물에 대해 논의하고 장관세션의 프로그램, 진행 방식, 민간 고위급 인사 초청 등을 점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AI 글로벌 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영국의 협조도 요청했다.

이 장관은 "다음 달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는 글로벌 차원의 AI 규범과 거버넌스 정립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상회의를 함께 준비하고 있는 외교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영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여 AI 서울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24.04.24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424_0002711890&cID=13005&pID=13100

과기정통부,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 참석…韓 주도 국제 규범 강조

이번 장관회의 기간동안 오는 5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I 서울 정상회의' 및 'AI 글로벌 포럼'을 비롯해 'OECD 정보보안포럼'과 지난 9월 한국이 마련한 디지털 권리장전등 한국이 주도하는 新글로벌 규범 정책을 알리는 한국 홍보 부스도 운영됐으며, 한국 정책에 대한 많은 국가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